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구별하는 법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 층수☞ 면적☞ 건물의 구조☞ 용도(주거, 근린생활시설 등)☞ 사용 승인여부 이 모든 정보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서류로 남아있습니다.즉,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가 다르면→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불법건축물이란? ● 허가받지 않은 증축● 사용 승인없이 임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상태●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 불일치 특히 원룸, 옥탑, 반지하, 상가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건축물대장 종류부터 구분 ① 총괄표제부- 건물 전체 정보- 건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등 확인 가능 ② 표제부- 동별 정보- 주 용도, 구조, 승인일자 확인☞ 불법..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