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선임대인책임1 임대인(세입자)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차 기간 중 임대물(예: 건물, 주택 등)에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 주요 항목 1. 건물의 주요 구조부- 지붕, 벽체, 기초, 기둥, 바닥 등의 구조적인 결함 보수- 균열, 누수, 누전 등 안전·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손상 2. 수도·전기·가스 .. 2025.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