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11 전세계약서에 잔금일(이사일) 수정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1.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요? 전세계약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은 수단은 크게 두 가지 인데요.①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점유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대항력이 생기고,이후에 집이 팔리거나 근저당이 잡혀도 기존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는 권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배당을 받을 순서가 확보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즉,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계약서 내용과 확정일자의 정확한 일치가 중요합니다.2. 전세계약서를 수정하면 왜 문제가 될까? 확정일자가 부여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법원 날짜 도장이 찍힙니다.그런데 이후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서 내용 변경● 변경 후의 계약 조건이 기존 확정일자 날.. 2025. 12. 10. 이사·잔금 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 받아 근저당 생기면? 1. 사건의 흐름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평소 대출이 없던 집이라 '안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1. 금요일● 세입자: 이사 진행● 집주인: 이때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없음● 잔금일은 다음 월요일 2. 토요일~일요일● 은행은 휴무● 근저당 설정 서류는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실제 접수는 은행 시스템상 월요일 9시에 바로 이뤄짐 3. 월요일 아침 9시● 세입자가 잔금 입금 준비● 동시에 은행은 집주인이 신청한 담보대출을 접수하고 근저당을 설정● 등기상 순위는 은행 근저당 → 세입자 전입·확정일자 순으로 밀려버림 4. 세입자는 뒤늦게 등기부를 확인하고 근저당 생긴 사실을 알게 됨이 몇 시간 사이에 선순위가 바뀌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2. 왜 이 상황이 위험하나요? 근저당.. 2025. 11. 21. 잔금일에 보증금 잔금 안주면? 임대차계약 잔금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잔금일인데요.이 날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집의 소유권이나 입주 권한이 넘어가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 입니다. 1. 잔금일 미이행 = 계약 위반임대차계약서에는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지불했더라도 잔금을 안 치르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 계약 해제 가능성민법상으로는 한쪽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예를들면, 세입자가 잔금을 날짜에 안 치르면 집주인은 계약해제 + 계약금 몰수를 할 .. 2025. 9. 2. "처음 가는 복덕방, 뭘 물어봐야 할까?" 1. "이 매물, 실매물 맞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제 존재하는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요즘도 종종 허위매물 또는 미끼 매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매물 지금 실제로 계약이 가능한 상태인지- 언제부터 비어 있었고, 바로 볼 수 있는지 *꿀팁: 가능하다면 즉시 현장 방문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경계하기2. "관리비는 얼마이며, 포함 항목은 뭔가요?" 관리비는 매달 고정 지출로 들어가는 돈 입니다. 전기·수도·가스 외에도 인터넷, TV, 경비, 청소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월 관리비는 보통 얼마쯤 나오는지- 인터넷 또는 TV요금도 포함되는지 *주의할 점: .. 2025. 7.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