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살다보면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증금 반환, 중개수수료(복비) 문제, 퇴실 시 체크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중도해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정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학인하여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
정기간(예:1~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
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세입자의 조건이 임대인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에는
월세 연체, 시설물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으므로, 퇴실 전 임대인과 함께 시설 점검을 진행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세 중도해지 복비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복비 부담은 계약 해지를 요청한 기존 세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복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
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대
한 비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중도 퇴실 체크해야 할 사항
퇴실할 때는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계약 종료 전 임대인과 함게 집을 둘러보며 시
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전에는 벽지, 바닥, 가구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할 경우 미리 정리하여 보증금 공제 문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을 정산하고
명의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완료해야 추후 불필요한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퇴실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는 열쇠 및 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반납하는 것인데요. 이를통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퇴실 확인서를 작성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확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 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중도해지 시 법적 고려사항
월세 중도해지를 할 때는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법에서는 임차이느이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
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나 기타 문
제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상담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