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청약 시장에서는 '로또 청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청약 열풍과 더불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줍줍' 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줍줍 청약제도의 문제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원래 1차와 2차 청약에서 남은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5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일부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수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다시 한번 '로또 청약'이라는 과열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줍줍' 규제 완화의 첫 수혜는 규제 완화 직후인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춘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였습니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3년여만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단 1가구의 분양에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는 기존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이 거주지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투기성 신청이 급증하면서
청약 시장은 다시 한번 과열되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개편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행 '줍줍' 제도가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며 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사건 이후
정부는 현행 제도가 더 이상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제도의 유지가 시장을 자극하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편으로 인한 기대
개편이 추진되면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청약 시장을 다시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편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반면, 기존의 완화된 요건을 이용해 수익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은 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의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
수요자들이 새로운 요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