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1 제 동의없이 집 보여준 집주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집값이 너무 비싸서 월세 또는 전세 등으로거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혹시 동의없이 집주인이 집을 보여준 경험이 있으신가요?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치고 있어선 안될 일이죠.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오늘은 내 동의없이 집을 보여준 집주인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임차인 동의없이 방 안까지 보여준 집주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동의없이 방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방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뜻인데요. 방을 보여줄때는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2025.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