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주요뉴스입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데요.
특히, 건물 내 전기 설비의 노후화, 가스 누출,
난방 기구 사용 부주의 등으로 인한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사고발생 후 법적 책임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세대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
[전기 설비 및 누전 문제]
● 오래된 건물의 배선이 낡거나 부실 시공으로 인한 누전 발생
● 멀티탭 과부하, 전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발화
[가스 누출 및 폭발 위험]
●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의 가스 배관 노후화
● 입주자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한 누출
[불법 개조 및 안전관리 미흡]
● 건물주가 임의로 건물을 개조하여 배기구 막힘, 소방시설 미비 증의 문제 발생
●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음
[난방기구 및 화기 사용 부주의]
● 겨울철 전기장판, 난로, 히터 사용 중 과열로 인한 화재
● 흡연 후,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씨가 남아 화재 발생
다세대주택 화재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의 책임 -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위반]
● 전기 배선, 가스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방법을 위반하여 소화시설이 부족했더나 대피로가 막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의 책임]
● 특정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건물주가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크다면 입주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보험사의 보상 범위]
● 건물주나 입주자가 화재 보험, 실화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하지만 보험사가 책임 소재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 보상 절차
[화재 원인 조사 및 증거 확보]
● 소방서의 화재 감식 보고서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 건물의 전기 및 가스 점검 내역 확인
[보험사에 화재보험금 청구]
● 가입한 보람이 있다면 피해 보상 청구
●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소송 진행]
● 화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건물주 또는 시공 업체의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다세대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 장기적인 전기·가스 점검 필수
● 노후 전선 및 배관 교체
● 소방시설 설치 및 대피로 확보
● 화재보험 가입으로 피해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