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이란?
계약서 작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매매, 전세, 월세 등
다양한 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법적 효력도 종이 계약과 동일합니다.
전자계약의 장점
1.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확보
전자계약은 계약서 내용이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전자서명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을 조작하거나 훼손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위조, 변조, 이중계약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
니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전세사기에 대한 방지 효과도 있어 임차인과 매수자 모두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
다.
2. 계약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기존의 부동산 계약은 인쇄, 날인, 등기소 방문, 임대차 신고까지 복잡하고 반복적인 절차를 요구하는데요.
전자계약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계약서 작성 → 전자서명 → 자동저장으로 계약 전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먼 거리에 있는 경우나 직장인이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계약은 매
우 유리합니다.
3. 행정절차 자동화(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등)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 임대차 신고 자동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업무들이 클릭 몇 번으로 끝나며 이로인해 행정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등록이 누락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전자계약의 단점
1. 이용자 접근성 부족
전자계약 시스템은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편리하지만, 고령층 또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본인인증 절차, PC조작 등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인이 전자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번거
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아직 낮은 시장 참여율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전자계약의 사용률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5~10% 수준인데요.
많은 중개인과 소비자들이 여전히 종이 계약을 선호하거나 전자계약 시스템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자계약이 보편화 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스템 오류 및 기술적 문제
전자계약은 인터넷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버 지연, 본인인증 오류, 접속 장애 등의 기술적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마감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자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실시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등록번호, 명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공인중개사 여부를 검증하세요.
● 공식 플랫폼 사용: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해야 하며, 사설 링크는 피싱 위험이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검토
● 오탈자 및 숫자 오류 점검: 주소, 면적,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특약사항 명시: 누수, 수리, 요금 분담 등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법적 효력 있습니다.
3. 계약 후 주의사항
● 백업 저장: 계약서는 시스템 자동 저장 외에도 PDF로 별도 백업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자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전자서명 완료: 계약 당사자 모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사기 예방
● 의심 매물 주의: 너무 낮은 가격이나 전자계약만 가능하다는 광고는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유출 시 계약서 위조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