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데요. 이름만 토지일 뿐 결국 주택도 땅을 작게나마 사는 상황이라 거의 모든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실거주만 해야하고 대출도 거의 안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인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배경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허가제가 지속되어 실수요자의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고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넣기 위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행정기관이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더이상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해제가 확정되면, 매매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지역 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일괄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과도한 개발 압력이나 투기 수요가 여전하다고 여겨지면
해제가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해당하는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2일을 기준으로 291곳의 아파트가 규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
현시점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대출 규제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인기지역의 부동산은 역시나 역시인 것입니다.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임대인은 집을 팔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매수자만 생기면
바로 팔 수가 있게 되고 지역의 거래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지역은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만 했는데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고 갭투자도 가능하기에
강남과 같은 비싼 지역의 부동산을 전세끼고 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자금부담이 덜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강남 불패 라는 단어는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규제의 해제는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규제도 했다가 풀다가,
시장반응이 자주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잘 캐치하기 전에
돌아가는 시국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흐름 파악하시고,
투자하실 때 대박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