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에는 전세사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위험은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이 직거래를 진행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위험성
1. 근저당 설정 확인의 어려움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설정된 근저당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근저당 설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불가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들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아닌경우
보증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임차인이 부동산 정보나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거나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을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위험을 안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을 잃을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전세사기
얼마 전,
한 사용자가 당근마켓을 통해 빌라 전세 계약을 하려던 중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큰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은 실제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새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해주지 않은 사례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퇴실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새 임차인에게 비번을 넘겨주고 이미 짐을 다 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은 은행에서 임급할거라고 얘기한 후 기다리라고 해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필요합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 설정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부동산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
임차주택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지 등 용도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직거래는 일반인이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 문제 해결 시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아끼는 만큼 결과도 본인 몫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야무지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해야합니다.
아끼는 비용만큼 아무일 없이 좋은 계약이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자칫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것만은 제발
직거래를 하기로 한 임차인은
걱정이 되어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공부하듯이 메모하여서 묻는 분들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비용 아끼는 만큼 그에 대한 권리분석을
중개업소에 묻는건 이중적 입니다.
대필료 줄테니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는건 자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전세사기와 같은 큰 위험이 동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