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에 금융당국 대응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DSR 2단계에 들어가지만
일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SR 2단계 규제는 전체 은행권 주담대의
약 6.5%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기존 차주들의 DSR 비율이 37~40% 수준인 경우에만
한도가 줄어드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SR 적용 범위를 현행 40%에서 35% 낮추고
전세대출까지 포함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검토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금을 80~9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세를 끼고 매수와 같은
투기성 거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을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세대출이 갭투기에 이용되어 불로소득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며
"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대출 남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대출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공급 억제와 추가적인 대책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라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재 15.2% 수준에서 20% 이상 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BIS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험가중치를 높일 경우 은행들이 주담대 규모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대응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되
투기 수요나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1.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기간을 최대 50년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에만 30년으로 축소
2. 신한은행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함
3. 우리은행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축소 소유권이전, 신탁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침 또한 대출 모집법인
한도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
애꿎은 서민들 불통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한도 만기 축소와 함께
특히, 1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를 검토중입니다.
이미 국민, 신한, 우리은행들이 대출한도 축소 및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축 입주를 준비하는아파트는 신탁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대출로 잔금을 준비하는 입주민도 전세계약을 했던세입자들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조건부전세대출을 막으면서 선택의 폭이좁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