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국토부는 22일 HUG 경매진행 전 전세 보증금 사고 주택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II 공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 확대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의 공급 규모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해당 집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HUG는 경매에 나온 주택을 낙찰받아 다시 전세로 공급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주변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3500가구를, 내년에는 6500가구
를 목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든든전세주택 II 새로운 유형의 도입
역전세 문제로 인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주택을 HUG가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은 다시
전세로 공급되며, 이는 기존 경매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UG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매입할 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시세의 90% 이하에서
거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경매 절차를 완료하고 낙찰받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협의 매수 방식을 통해 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6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II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장점
1.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UG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민층과 청년층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주거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집주인은 6년간 채무 상환 유예
집주인이 HUG에 매각하면 잔여 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며,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HUG는 신속하게 집을 매입하여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의 운영 계획
LH는 신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1642가구를 공급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무려 101대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입차인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 안심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H는 올해 8000가구, 내년에는 1만4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일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됩니다.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인 자격 및 조건은
11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HUG와 LH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앞으로 더 많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보증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매 절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든든전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