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최근 갭투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갭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세를 낀 채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특히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이는 곧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1. 매수자 주택구입과 동시에 전세대출
- 26일부터 시행 예정
-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 임대인 즉, 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중단되는데
이는 매수자가 주택 구입과 동시에 전세를 주는 형태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미
2.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 안돼
-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조건의 전세대출도 중단
3. 유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도 안돼
실수요자들에게 부담
신한은행의 실행에 붙는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으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저당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전세를 주고 이사갈 경우, 대부분 말소조건 특약을 넣어 전세계약을 합니다.
또한 월세로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조건부 특약을 넣어 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부 특약으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부가 막히면서 시민층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른 은행권도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의 선순위 채권 말소와 감액조건
그리고 주택처분 조건이 있는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중단은
부동산 갭투자 예방과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보인다면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 기관 등에 따라 0.1~0.3% 포인트 인상하고,
주담은 0.2~ 0.44% 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시장 동향과 다른 은행들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