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계약서 특약 #청소비특약
안녕하세요. 복덕방뉴스입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 청소를 해야한다고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실 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청소비 부담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발행하는데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청소비 줘야할까요?
원룸 청소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후 청소비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퇴실 청소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 없어
입주할 때 임차인이 직접 청소하고 들어왔는데 퇴실 시에도 청소비를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청소비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받으니까 다음
이사갈집 잔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623조에 따르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청소 비용은 집주인, 즉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실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퇴실 청소비 부담이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에 청소비용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
임차인들이 번번하게 바뀌고 혼자 사는 분들이 집을 너무 험하게 쓰거나 쓰레기
등을 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계약시 항상 특약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렇듯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퇴실시 청소비 10만원을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퇴실 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비 부담 특약에 없는데 요구한다면
만약 특약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청소비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이사시기불일치대출과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은 서울 내 원룸의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기록되면 해당 원룸의 집주인은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방이 잘 나가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원하는 퇴실일자에 보증금을 받고 깔끔하게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퇴실 시 청소비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는 못봤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짐을 다 뺀 후 집을 깔끔하게 하고 집상태를
보여준다면 무리하게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임차기간동안
내집처럼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약종료 후 나갈때도 들어올때처럼 원상태로 퇴실한다
면 그런 마찰은 없습니다.
정리하기
원룸 계약종류 후 퇴실 청소비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는 한 퇴실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비 관련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