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위반건축물1 위반건축물, 월세 계약해도 되나요?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예: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증축, 개조, 용도변경 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건축물에 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단 건축: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한 경우☞ 용도 위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주택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건축 기준 위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초과한 경우☞ 불법 증축: 허가없이 옥상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등대표적인 위반건축물 사례 ■ 건물 사용승인 후 허가없이 면적.. 2025. 6. 6. 이전 1 다음
